시사기획 창 (1)
빚 중독 사회 - 시사기획 창 100914





DTI 완화 부동산 대책이 주택거래를 정상화 시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주목하진 않고 있습니다.







갚을 생각을 하기보단 일단 빌리고

어떻게든 벼를것을 기대하는 동안 우리가계는 빚의 무서움을 잊었습니다.





금융위기 2년을 맞은 미국은 아직도 빚중독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내려 했지만1년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고

새로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는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이주택이 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은 2억 5천만원에 달하는데

새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4억 7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 7억 2천만원의 이자는 월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자부담이 월 소득의 20%를 넘습니다.















집갚이 오를때 대출 1-2억은 큰 부담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집갚이 오르는동안 주택담보대출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올 2분기에는 755조원으로 10년만에 3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빚은 이렇게 세계금융위기 와중에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소득은 그렇게 늘지 못하면서 가계에 부채관련 지표들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문재와 부동산 위기를 겪은 미국을 통해

빚에 의존하는 가계가 어떠한 결과를 맞았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금융위기 직전까지 집갚이 가장많이 올랐던 센프란시스코,

최근 세금혜택으로 주택시장이 잠시 회복새를 보였지만 아직도 고점대비 35%추락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매수자를 기다리는 매물들이 눈에 띕니다.

 

30년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최저수준인 4%중반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학원생이던 2006년

자기돈 7000만원에다 모기지대출 2억 5천을 얻어 집을사 아메리칸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은행은 30년간 6.9%의 고정금리로 이자만 내라며 대출해줬습니다.

 

월상환액 174만원중 원금상환은 6만원, 나머지는 모두 이자였습니다.










졸업후 상담사가 되면 낮은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한 은행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까지 잃어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한지 2년

미국에서는 아직도 금융위기의 근본위기에 대한 성찰이 진행도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그리스펀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명성이 정점에 달했을때 그의 정책을 비판하며 금융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소득불평등과 임금정채가 심화되자정부가 이른바 이지 크레딧,

즉 쉬운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대응했고 이 신용확대가 금융위기를 이끌었다고 지적합니다.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갚이 오르자 추가대출을 받습니다.

홈 에쿼티론이라는 1조달러의 추가대출이 집을 고치거나 자동차를 사는등의 소비에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갚이 오르니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당국은 이런 담보대출 상환액에 소득공제효과를 부여해 빚내기를 부축했습니다.

빚에 기반한 성장의 거품이 터지자 홈 에쿼티론은 지난해에만 37조원이 부실대출로 처리됐습니다.

 

신용확대, 즉 대출이 많았던 지역에서 집갚이 훨씬 많이 올랐지만

거품이 터진뒤에 이 지역들이 더욱 심한 침채를 겪었습니다.









우리가계는 얼마나 부채에 노출되어 있고 채무상환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심층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계의 월 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이른바 DSR,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소득계층별로 22-15%에 달했습니다.

 

차입금액이 많을경우 원리금부담률이 35%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수입 1500만원대의 고소득층

소득이 높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생활하는대도 돈이 모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저축액은 120만원으로 월소득의 8%에 불과했고 그이외에는 남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정밀하게 따져보니 숨어있는 대출금이 있어서 빚이 5억원에 달했습니다.

 

빚을 낸 투자는 아직까지 결과가 좋았지만

대출이 너무 많다보니 금리인상이나 경기둔화든 외부변수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월 120만원씩 대출금을 갚고, 월 220만원씩 자녀교육비로 쓰다보니 가계수지가 적자입니다.

발로뛰어 올리는 소득은 월 500만원,

하지만 비용은 현금을 주고 물건갚은 외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2년전부터 카드론으로 운영자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동안 가계부를 적고 단 한번도 대출금연체를 한적이 없지만

2금융권을 이용할수록 신용등급은 떨어졌습니다.






지난몇년간 우리가계는 지출이 느는데 소득이 이를 못따라가고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외국보다도 심각하게 부채가 증가해 왔습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증가세로 150%, 1.5배에 달했습니다.

이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의 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당률도 위기를 겪은 미국보다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소득층, 즉 소득 상위 40%가 

가계부채의 69%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15개 있따라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취약계층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계속 악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이 48%에 불과해

미국의 75%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갚이 떨어지면 LTV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집갚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부채수준에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자 소비주의는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신용카드회사는 가계가 빚을내기 쉽도록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며 갚아가게 한 것입니다.


연평균 이자는 14%, 신용점수가 좋으면 이자가 4-5%대여서

우리로치면 마이너스통장을 쓰면서 여기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드가 있는 미국가계는 평균 1300만원의 카드빚이 있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이들은 빚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언합니다.

따라서 빚중독도 질병처럼 치유가 필요하며 그 출발은 자신이 빚에 무기력해졌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금융위기를 피해간 우리는 미국사회가 고민해온 답론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의 저축률은 OECD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큰돈을 모으는 저축이 미덕인 시대는 옛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투자에대한 관심도 높지만 평소의 소비습관이 꼼꼼하지 못해 월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컸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년은 빚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계는 그동안 가계부를 치우고 빚과 씀씀이를 늘려왔습니다.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여서 금리인상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애써 잊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빚에 기반한 소비와 집갚상승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빚에 의존해 누린 혜택이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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